청소년상담사 3급(2교시)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22년10월08일 48번

[청소년 이해론]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,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
  • ① 사진
  • ② 출신 학교
  • ③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
  • ④ 신체정보(키와 몸무게)
  • 성폭력범죄 전과사실(죄명 및 횟수)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출신 학교는 등록정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습니다. 법률상 등록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, 신체정보(키와 몸무게), 성폭력범죄 전과사실(죄명 및 횟수)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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